기회불균등화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 및 변호사, 의사, 약사 등의 전문직 선발제도가 한국사회에서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국민들은 선발제도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볼 때, 위와 같은 변화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회균
제도화하는 보다 근본적이 정책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지역인재할당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지역인재할당제의 현황
1) 교육부문
교육부문에 있어서 지역균형선발 전형이 갖는 의의는 잠재력 있는 인재들의 대학 진학 기회를 확대한다는 측면과 대학 구성원의 지
로스쿨
-한국에서는 2007년 7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이란 이름으로 ‘법조인 양성교육 제도개선 연구’의 결과가 국회본회의를 통과
-이 결과로,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개원
-학부 전공과목과 관계없이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로스쿨 진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를 통과
로스쿨 재평가 등의 방법으로 특별전형과 관련한 난맥상이 시급하게 해소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입학전형의 공정성 문제 - '정성평가' 특혜 우려
로스쿨의 경우 항목별 실질 반영률이 공개되지 않고 면접이나 스펙, 경력 등을 주요 요소로 면접관이 최종 심사를 하여 선발하는 '정성평가'의 방식
제도의 도입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실제로 이러한 논란의 주요한 쟁점들을 분석하여 문제점들을 알아본 뒤, 비슷한 과정을 겪은 미국과 일본의 로스쿨, 의치학 전문대학원과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조의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로스쿨의 개념과 선발 절차
Ⅰ. 서 론
정의란 정의에 대한 이상론(ideal theory)과 부정의로부터 정의에로의 이행이론(transition theory)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정의 실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수단으로서 정의 실현에 개입한다. 상호보완적인 이 두 가지 정의의 이념이 사회의 부정의함을 인지하고 이를 수정하기위한
정의란 정의에 대한 이상론(ideal theory)과 부정의로부터 정의에로의 이행이론(transition theory)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정의 실현의 목적이 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수단으로서 정의 실현에 개입한다. 상호보완적인 이 두 가지 정의의 이념이
사회의 부정의함을 인지하고 이를 수정하기위한 사회 변화
I. 로스쿨 도입의 배경과 필요성
1. 사회변화에 따른 법조인 역할의 변화, 기존 제도의 한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
제도이지 여성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d. 가산점제도는 공직취임의 기회에 부여된다. 공직이외 다른 일반기업 및 다른 고용의 기회에서 가산점이 강제적으로 부여되기는 어렵다. 사실상 군복무로 인한 제대군인의 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한 영역이 공직취임기회이다.
e. 헌법에서 여